미국의 좌파 진영에는 유럽과 미국의 복지 차이를 미국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어떤 윤리적 명분을 내세워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해도 미국인이 내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지출하는 군사비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럽의 의료보험이나 연금과 같다. 게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정신 나간 군사비 지출이 없으면 해외 수출도 크게 줄어든다. 그렇다. 군대가 없으면 무역 적자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유럽보다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다. 사실 미국의 군사비 예산은 GDP의 약 4~5퍼센트 수준이고 유럽도 국방에 상당한 예산을 쏟는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미국 GDP의 17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보험 관련 예산에 비하면 군산복합체로 흘러들어가는 돈은 왜소해 보일 지경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미국의 복지 혜택이 유럽에 뒤처지는 것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 토머스 게이건 지음,한상연 옮김,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pp 65
GDP대비 의료복지비. 놀랍게도 영화 “식코”가 나왔던 나라가 1위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국방비를 줄여 복지를 늘리자는 이야기는 바보나 하는 이야기라는 거. 미국도 이걸 알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지만 이미 의료보험에 민영화가 뿌리깊게 박혀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문제는 국내에서 이 것을 이상하게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미국은 복지 관련 문제를 "민간에게 과도하게 위탁" 한 게 실수였던 것인데 미국정부의 복지비부담의 원인을 정부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늘리다가 실패한 사례로 표현하는 이상한 사람들.
심지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미국정부에 쓰기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