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vs 생계곤란
허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지만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인 공익적 목적을 희생해 보호해야할 정도는 아니다
- 대구 지방법원(2013.6.15.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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