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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이 남긴 것

· 댓글개 · potatochip

결국 사표가 수리되었다. 

뭐, 늦던빠르던 수리될거라 예상되었던 사표지만..



결국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가 수리되었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차피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에게 개인적인 도덕성 따위 기대도 안하고 있었다...라는 게 증명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단 숨겨놓은 혼외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않는 행위이며 

개인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만한 사안임은 확실하다.


정부가 [국민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도덕성에 문제있는 검찰총장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면

비록 채동욱 씨가 지난 5개월동안 저돌적인 업무스타일로

전두환 추징금 환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원전비리 수사, 4대강 비리 수사, 근혜봉사단 회장 금품수수 의혹 수사 등

여러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는 있었더라도


조선일보가 얻기 어려운 정보를 손에 넣었다거나 정부가 처음부터 잘라낼려고 했다와 같은 정치공세가 있더라도 

혼외아들설이 사실임을 밝혀내기만한다면(만약 혼외아들설이 사실이었을 경우) 모든 의혹을 뒤집을 수 있고

무난히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밝혀낸 후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뭐하러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사표를 수리해서 국민들에게 맹비난을 사서 받을 필요 있겠는가?






헌데 뚜껑을 열어보니...

DNA검사를 하지않고, 임모여인에 대한 명예훼손고소를 하지 않는 등 이해가 안가는 이상행동이 발생하는데도 외압딱지가 떨어지질 않는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시점에서 어차피 사임은 거의 확정적인데,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외압의혹으로 인한 이미지손실이 계속되었다.

이건 뭐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밝혀내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할 판이었다.


결국 

-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9.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

라는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표를 수리해버린다.

여기서 볼만한 중요한 내용은 두번째...아무리봐도 두번째는 의도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인한 이득이 커보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서 한 두번재 내용은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도덕성]이미지이던 혼외아들문제를 일부지만 직무와 연관지어서
국민들의 비난을 소폭 감소시킴과 동시에 그동안 채동욱 검찰총장이 해왔던 굵직한 성과들(특히 전두환 추징금 환수)이 현정부와 분리되는 걸 막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익을 가져다 수는 아니었지만, 가장 최선의 한수라고나 할까.





어쨋든 국민들은 개인적인 도덕성에 흠집이 있더라도 능력만 보여준다면 눈감고 넘어가줄 준비가 되어있다는 거..

사실 바라지 않는다기보다는 각종의혹에 내성이 생긴 나머지 기대하는 기를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옳은 표현이겠지만...안습


내성의 원인이 되었을만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겠지만 굳이 멀리서 굵직한 사건을 찾을 필요도 없다.

채동욱 씨가 검찰총장 후보명단에 올랐을 당시에 

채동욱 씨 보다 훨씬 유력시되던 모 후보가 성접대 의혹에 휩쓸려 낙마했었다..(원래 채동욱 씨는 후순위로 거론되던 사람이었다)











또하나 남은 것은 후임 검찰총장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뤄질 개각이나 인사임명에 있어서 지역, 라인따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원래 인사란게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무슨일을 하든 자기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자신이 신뢰할만한 사람 위주로 쓰게 되어있다. 

그건 어느정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일이 더 잘되니깐....

그래서 코드인사니 파벌이니 뭐니해도 직무에 치명적인 결격사유만 없다면 어찌어찌 넘어가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플러스적인 성과를 거둔 검찰총장이 정부측사람이 아니어서 잘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 


채동욱 씨가 현정부 사람이 아니었다는 평가는 검찰총장 임명과정에서 나온 건데

첫번째 추천된 3명의 검찰총장 후보자(채동욱, TK출신2명) 중

유력했던 TK출신 두사람이 한명은 재판관이었기때문에 권력분립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한명은 성접대 파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었고 2차로 뽑힌 3명의 후보자(채동욱, 호남출신1명, 지난정권 검찰총장 대리인했던사람1명) 중

그나마 채동욱 씨가 무난해서 검찰총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결국 앞으로 인사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 성과보다 연줄을 따진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 도덕성 따위 포기했다는 건 앞서 드러났고)


그것 참.. 국정원 국정감사 보면 "국정원 내부인사마저도 정치적연줄, 출신에 따라 좌우되는구나"라고 느낀사람 많았을 거 같은데 

이 판국에 이쪽에서도 문제가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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