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세금포탈 사건 처벌수위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51452101&code=940301


-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 =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 법인자금 16억원을 사적으로 결제해 횡령, 조 회장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 증여세포탈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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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 =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 법인자금 16억원을 사적으로 결제해 횡령, 조 회장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 증여세포탈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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