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기름이 가득 차 있을때.. by Folim
리비아 사태로 인해 2차 상승탄력을 받으면서 휘발유(gasoline)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터당 2200원 대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네요. 휘발유인상은 전기요금과는 다음과 같이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1. 전기요금은 매달 말에 몰아내지만 휘발유는 넣을 때마다 즉시 결제한다.
2. 전기요금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휘발유는 정유회사에 대한 불만이 크다.
3.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가자율화 이전 시절을 언급하고 있다.
4. 휘발유는 전기요금과 달리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어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정부가 내릴 맘만 먹으면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과 휘발유요금이 똑같은 비율로 올라도 휘발유 쪽이 훨씬 불만강도가 크죠.
그렇다고 공공버스같은 대체제를 타라고 반강제하기에는 지역별로 불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버스같은 대체제가 부족한 소도시일수록 교통체증에 따른 공회전같은 것이 적거든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면 정치권입장에서는 골치아프죠. 다음 보궐선거가 4월이었든가요?
결국 내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류세금인하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의 팽창정책이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유가가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엔간하면 여유가 있는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다소 과격한 인하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