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천국 (legal haven)이란 다국적기업이 법률상 유리한 국가나 지역에 거점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세법 상으로 세금 피난(tax haven)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각종 규제나 법적 조치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써먹고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간혹 세금 피난에 법률천국이라는 포괄적 이미지를 덮어씌워 경영전략인 양 포장하는 경우가 있던데 마음에 안듭니다. 저는 기업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시장인프라와 교육받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갈수록 행복한 노동자가 불행한 노동자보다 회사에서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적고 제대로 교육받은 노동자가 그러지 못한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지 않으니까요.
- 만약 세금피난 행위가 떳떳하게 이뤄진다면 기업 스스로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어디로 새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쓰이거나 해서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면 시장을 우습게 보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