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9]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창하게 정리는 무슨..쩝. 그냥 감상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메모해 놓는 이유는 사건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큰그림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해서 키포인트만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판단은 세부검색 후 알아서..

1. 전현직 국정원 요원 비밀누설?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국정원 요원이 댓글녀 '김직원'을 미행해 위치정보를 흘렸는 지 여부.

미행/비밀누설 행동동기로 선거[라인][연줄]을 잡아 출세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2. 현장

1) 집 앞을 에워싼 민주당당직자들에 대한 행동의 적절성 여부

2) 현장에서의 발언

- 권은희 수사과장 주장

국정원 직원이 가족이 오면 컴퓨터 증거제출에 대해 동의했고 나가게 해줄수잇다고 발언했다

vs 

- 국정원 직원주장

집안을 사실을 사실확인을 해줄수있다고만햇지 컴퓨터를 준다고한적없다.  

또한 당시 명확히 권은희는 컴퓨터 제출해야지 나가는거 해줄수있다고 했다. 

3. 국정원 댓글 행위에 대한 위법성

국정원 댓글행위에 대한 선거개입했나 안했나? 여부와

선거개입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국가기관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

(잘못 건드리면 X되는 키워드)

다만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행위자체의 위법성보다는

정보원의 위치가 누설되지를 않나...(그것도 내부유출의혹)

위급상황이 발생한 뒤 각종 의혹이 제기될만한 흔적이 남았다고 하질 않나..

국정원의 능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꼇음...

4. 국정원 댓글 수사과정에서 경찰개입여부

 1) 정보분석과정

- 인케이스 파일 논란

- 키워드 축소 논란

- 증거분석 판단 주체 논란(수사팀 vs 분석팀)

- 자료 전송 지연 여부

- 자료컴퓨터 포맷 의혹제기됨

 2) 서울지방경찰청장 외압의혹

압박성전화했다  vs 격려전화

(영장청구 재검토 지시) vs (주장하는 내용은 검찰에서 영장 기각된 걸로 봐서 적절한 조치였다 신빙성이 의심된다.)

번외. 광주의 딸 발언사건

국정조사자리에서 저런 단어선택이라...

차라리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진 않았을 건데...ㅡㅡ

예전에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제주해적기지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사건 당시에 TV를 보면서 이슈에 대해 찬성, 반대를 떠나 저런 단어선택을 하니 

정치인으로써 자질이 참 부족하다고 느꼈었다. 

선거 전에 미리 화제가 되서 검증받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를 보면서 저런 발언을 들으니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가 자질검증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같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