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06.15. 18:39 청소년에 술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vs 생계곤란 청소년에 술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vs 생계곤란 허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지만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인 공익적 목적을 희생해 보호해야할 정도는 아니다- 대구 지방법원(2013.6.15. 정보)
사건 2013.06.15. 18:39 군가산점제 놓고 국방위 vs 여가위 정면충돌 軍가산점제 놓고 국방위 vs 여가위 정면충돌 국방부가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방안을 밝혔고 국방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군 가산점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 다 필요없고, 군가산점제가 되든 안되든 진 쪽은 활동비(또는 상여금) 다 토해내야 한다. 짜고치는 고스톱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도대체 몇 년째인가?
사건 2013.06.15. 18:38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사건 내부 고발자는 기밀누설 불구속 기소 2012년-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사건 내부 고발자는 기밀누설 불구속 기소 ?!현재 담담하게 바라볼 뿐...